"학생부담 가중하는 학기제 중단"[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2025-05-08 김동길 기자
[뉴스클레임]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라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나섰다.
전교조, 교사노조연맹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교에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그간의 준비 부족과 지원 미비로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변경된 고1 출결 처리 방법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와 다양한 선택과목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부족과 교사 정원 감축 기조 속에서 제도 시행의 모든 책임이 학교에만 떠넘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문조사, 국회토론회, 교육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등은 "교사들의 소진은 고등학교 탈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한다. 우리 교사들은 자긍심 있는 교육전문가로서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며 "교육 당국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특히 현장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