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노조연맹 "무대책 고교학점제 당장 폐지"

[뉴스클레임]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를 위한 교사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하라. 교육부는 책상 앞에서 이상만 그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교사 서명'을 진행했고 총 9664명의 고등학교 교사가 서명에 참여했다.

전교조 등은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 완화를 위한 ‘학생 선택권 보장 및 맞춤형 교육’이라는 이상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라며 "고교학점제는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초래하는 실험적 제도로 전락했다. 교육현장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고등학교에는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하나, 대학에게는 자유전공학부를 확대하라고 한다. 이 무슨 모순인가"라며 "학생들은 무리한 진로 결정을 강요당하고 있다. 더욱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정한 진로를 2, 3학년 때 수정하게 될 경우, 입시에 불리해질까 두려워 심한 경우 자퇴를 고민하기도 한다.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비인간적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고교학점제는 단지 사교육 팽창을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층과 지역 간 교육격차를 벌이고 있다. 정보 접근성과 교육 자원의 불균형,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생의 학업 경험은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다"면서 "고교학점제는 보편적 교육권을 해체하고, 선택 가능한 일부만을 위한 교육 체제, 즉 신(新)사교육 체제이자 교육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은 곧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지금의 노동조건은 교사로 하여금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 정원 확보, 절대평가 도입 등 근본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을 추진하라. 모든 학교에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우리가 외치는 고교학점제 폐지 요구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그 당연한 현실을 되찾기 위한 외침이다"라며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상처가 생기기 전에, 이 파행 운영되는 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고쳐쓸 수 없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폐기 선언이다"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 학생들을 실험도구로, 학교를 실험장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