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빈민 노점상·철거민·홈리스 "빈곤·불평등 방치가 비상계엄"

[뉴스클레임]

도시빈민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장애인이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8일 오전 광화문 광장 북측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이 비상계엄이라며, 사회 대개혁 과제에 담긴 빈민 장애인의 요구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도시빈민과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사회 대개혁 빈곤 과제’를 담아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와 의료급여 개악안 철회 등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과 건강권 보장 ▲이윤만을 위한 개발 말고 모두를 위한 주거권과 세입자 권리보장 ▲노점단속 특사경 폐지와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 등 노점상 권리보장 ▲수용시설 위주 장애인 정책 말고, 탈시설자립생활권리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멈추고 기본권보장과 존엄할 권리 ▲의료와 사회서비스 민영화 말고,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의장은 “하루하루 거리에서 장사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점상들을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범죄자 취급하고 강제 철거하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물러섬 없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전국철거민연합 사무처장은 “개발 지역이 지정되고, 사업 승인인가와 관리처분인가가 되면 계엄처럼 쫓겨날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이 철거민이다”며 "이윤만을 위한 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살던 집과 가게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철거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동자동 쪽방 정대철 사랑방 운영위원은 "주민들의 열악한 일상은 정치인들의 이미지에 사용되는 반면, 주민들의 요구인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4년 넘게 시작조차 되지 않아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공동대표는 “제대로 교육 받기 위해, 삶을 위해 이동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진정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함께 살자고 말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전체 노숙인의 대부분이 생활 시설에 살고 있다. 현재의 ‘노숙인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윤석열은 당선된 후 약자 복지를 내세웠다. 실제 국정 운영은 부자와 기업들의 감세를 통한 복지 정책을 후퇴시키며 빈곤층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넉 달 동안 광장을 지켰다. 모두의 안전과 존엄이 지켜지는 평등한 세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