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새로운 대통령, 시장의료 손봐야"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필요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선요구안 및 간호의 날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은 윤셕열 파면을 위해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세상에 대해 제대로 귀기울여 들고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책질의서에는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강화 ▲붕괴위기 지역의료 살리기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무상의료 실현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 충원 ▲의료·돌봄 민영화 정책 폐기, 6가지 영역에 34개 문항을 담았다.

이들은 "4개 정당 중 민주노동당 1곳에서만 모든 정책요구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으로 회신했다. 나머지 3당은 선대본 미구성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오늘부터 시작된 대선레이스에서 모든 후보가 빛의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통령은 반드시 시장의료를 손봐야 한다. 의사들이 마음대로 의료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돈이 되는 지역에만 병원을 짓고, 돈이 없으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품으로서의 의료를 중단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만이 새로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현장노동자 선언'에서는 간호현장의 실태와 제도 개선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의료연대보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는 "간호사들과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인력 배치기준과 위반 시 벌칙조항은 없었고, 의료대란 속에서 불법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내용은 전무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현장에 실효성 있도록 다시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인력 충원과 같은 현장의 요구가 반영돼야 하며, 현장 간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간호사들은 단결해 노동자의 희생과 환자의 불안으로 잠식된 병원 현장을, 환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바꿔낼 것"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인력 충원, 간호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