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없는 노동 묵인하지 말라"[조선업 이주노동자 비자 문제 해결 촉구]

[뉴스클레임]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조선업 이주노동자 비자 문제 대응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비자 기준 완화 및 무분별한 쿼터 확대 등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제도 운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이유로 한 이주노동자 도입  요구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대규모 도입됐다. 그러나 이들이 입국한 후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업체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이주노동자 비자 관련 전권을 위탁한 후 방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의 무권리 상태를 방치한 채 비자 쿼터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정 비자의 임금 요건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등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끊임없이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법무부는 제도 변경이라는 명목 아래 사용자의 편의만을 우선시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 도입의 민간 위탁을 중단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대상 송출·입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