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OUT"[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

[뉴스클레임]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개호·소병훈·강선우·서영석·이수진·김윤·서미화 국회의원이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그런데 내란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와 같이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악을 추진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가 돼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실이다"라며 "정부는 보편적 의료보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마땅히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퇴행적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을 코 앞에 둔 마당에도 여전히 정률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당장 일체의 의료급여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