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은 국가 생존 문제…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대"

[뉴스클레임]

고등교육 노동·시민단체들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고등교육의 개혁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15일 오전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21대 대선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의 기반이 무너진 사회에 미래는 없다. 지역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열악한 정부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대학 위기를 한층 가속화시키고 있다. 2024년 기준 만 18세 학령인구는 44만 명 수준이며, 앞으로 20년 내에 22만 명대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수도권 대학은 상대적으로 충원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대학은 입학생 감소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맞물리며, 지방대학들은 연쇄적인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강의 축소와 교직원 구조조정, 연구기반·학생 복지 축소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대학의 붕괴는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어느 대통령 후보도 고등교육과 지역대학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 ▲지역 균형발전 실천 ▲대학 무상교육 실현 ▲대학서열, 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 ▲고등교육 생태계 종합적 혁신 필요 ▲국립대학 공공성 강화 ▲사립대학 공영화 ▲대학 구성원들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차기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의 뒷받침을 기초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고등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