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비정규직 끝내야… 건강보험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뉴스클레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대선캠프 앞에서 ‘건강보험센터 비정규직 철폐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철폐 없는 사회개혁은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정규직 전환 합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전 합의까지 모두 무시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며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이 ‘당연한 관행’이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역시 여기에 해당돼 2021년 공단과 노조는 직접고용 전환 합의를 이뤘고, 정부도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부터 5년, 동일한 업무를 하는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이미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만 4대보험 기관 중 유일하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특히 지난해 12월 노사전협의체에서 어렵게 전환 대상과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공단은 기획재정부의 정원 승인 미확정을 이유로 합의 이행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경력 인정 축소, 필기시험 미반영, 정원-직제 없는 채용 강행, AI 상담시스템 선도입 등을 인정하라고 하는 등 합의 사항을 깨고 있어 전환은 파행을 향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의 진정성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는 지금이다. 민주당과 차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결자해지 ▲방치된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 ▲비정규직 철폐 원칙 재확인 및 책임 있는 전환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