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권위주의적 회귀' 김문수, '구조개혁 대응 부족' 이준석"

[뉴스클레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두고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의 회귀 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선 공약 전반에서 공공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실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비교·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헌정질서 복원과 구조개혁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두 후보 모두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인식과 대안 제시가 부재하거나 미흡한 상황이며, 일부 공약에서는 오히려 과거 회귀적 통치기조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 “정치 분야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 견제력 강화, 헌법기관 독립성 보장 등 구조적 권력개혁 과제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감사관 파견제 도입,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 권위주의적 통치질서로의 회귀를 우려하게 하는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공약은 ‘부패 척결’, ‘안보 강화’ 등을 명분으로 하지만 감사원 권한 확대나 고위공직자 수사기구 폐지, 수사권력 재집중, 표현의 자유 위축 을 동반함으로써 헌정기관의 독립성과 시민의 기본권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 부문에 대해선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사고 피해구제, 건강보험 개혁 과제를 배제하고 있다”며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기금화 등 공적연금 구조개혁,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아동 돌봄권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편 공약도 전무하다”고 짚었다.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산업, 과학기술, 청년정책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조개혁 과제 전반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통합, 공수처 폐지 등의 공약은 각각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권력 감시 및 인권 보장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위·권익위 통합은 국제적 기준에도 배치되며, 공수처 폐지는 권력 견제장치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처럼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과 달리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정책적 지속성을 훼손하는 방식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선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전략이 강조됐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금산분리, 출자구조 개선 등 재벌 중심 경제 개혁과제는 배제돼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나 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은 전혀 공약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환경 분야는 탄소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도권 개발 억제 등 기후위기 대응 전략 자체가 미비하다. 원전 확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재생 중심 에너지 전환 전략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실련은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조기 대선의 구조개혁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약 전반에서 공공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실종되고 있다”며 “양 후보는 선거제도 개편, 부동산 공공성 회복, 재벌개혁, 복지·의료 인프라 확대,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핵심 구조개혁 과제를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