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배달한 '최저임금 170원', 반송은 없다"

[뉴스클레임]

“대선후보에게 2025년 최저임금 인상액 '170원'을 배달합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도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공공운수노조가 이재명 및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 담당자 각각에게 작년 대비 170원을 상징하는 '십원빵' 17개를 배달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헌법 제32조 1항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의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25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작년 최저임금에 비해 170원, 1.7% 인상됐다. 이는 1988년 제도 시행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윤석열 정권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3.07%로 이는 과거 박근혜, 문재인 정부 기간 평균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는 인상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내락획책을 막아내고 광장의 힘으로 맞이한 대통령 선거이기에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그 무엇보다 사회대개혁 실현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사회대개혁의 첫 번째 발걸음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확대적용을 통한 보편적 노동권 확대”라고 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170원 인상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규모가 862만 명에 달한다. 2024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연구원이 특고 플랫폼 노동자 임금실태 조사 결과 방문점검 노동자 8863원, 배달노동자 8495원, 대리운전노동자 7730원까지 내려갔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와 같은 방식으로 적정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오늘 배달한 최저임금에 반송은 없다. 배송받은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리뷰를 달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성균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은 말 그대로 참담하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약속은커녕, 지역마다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최저임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망언 수준의 정책을 내놓았다”며 “차별과 배제를 국가가 주도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 이후 새 정부는 비정규직 없는·차별과 배제가 사라진·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여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철폐, 차별과 배제 없는 사회를 향해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길을 여는 투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