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대선 후보들에 "생명안전사회 건설 약속하라"

[뉴스클레임]

시민단체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와 법 제도 정비, 사회 시스템 개혁 등 정책 과제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시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대통령 후보들은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약속하라"고 외쳤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21대 대선 10대 과제’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관리체계 전면적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노동자 참여 확대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선 보장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단체는 ”계엄 이후 윤석열퇴진투쟁의 한복판에는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 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있었다“며 “이제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은 탄핵 되고 조기 대통령선거가 시작됐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을 향해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와 과로사를 불러일으키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기준을 법제화할 것인가” 등의 물음을 던졌다.

이들은 “대선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낸다. 이는 질문이 아닌 ‘우리가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여기려면 이것만은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구이다”라며 “계엄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으면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질의서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질의서를 받는 대선 후보들의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