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270만 시대… "모든 노동자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뉴스클레임]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요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그 새로운 세상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10대 정책요구안’에는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 ▲농어업 노동자 차별,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위험의 이주화 중단, 노동안전·건강권 보장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중단,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 ▲이주노동자 지원인프라 확대 ▲계절노동자, 어선원노동자 착취 근절, 여성노동자 권리 보장 ▲영주 기회 확대, 영주 자격 요건 완화 ▲▲인종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오래전부터 한국 여러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 등 차별적인 이주노동제도를 실시하며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나, 진보정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이주노동자의 차별적인 법제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거대 정당 후보들이 한 명도 없다. 어떤 후보는 ‘최저임금 차등’이라는 인종차별적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모든 권리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모든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받고 차별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사는 평등사회를 약속하고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