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명장 남발… 경실련 "개인정보 입수 경로 밝혀야"

[뉴스클레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민의힘이 불특정 교사들에게 ‘당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의 승리를 위한 행태가 정도를 넘고 있다. 이번에는 대선 후보들이 책임지지 못한 임명장 발급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 정도를 넘어서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은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에 대한 임명장을 발급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 6562명에 대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링크와 함께 임명장을 전달했다.

경실련은 “문제는 이들이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이중 99.7%가 개인정보를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이다”라며 “이는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의사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명장을 발송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자, 국가공무원법 제65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입수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 ‘싫다면 위촉장을 빼면 된다’와 같은 책임 없는 해명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있는 공당인 정당들이 정당의 이익, 표심몰이를 위한 책임지지 못할 헛공약 남발, 헛 임명장 남발은 지양하길 바란다”며 “중도층을 잡기 위해 정당의 이념과 맞지 않는 인사들을 등용하는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