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의료 시장화·공공의료 파괴정책 끝장내자"

[뉴스클레임]

시민단체들이 윤석열식 의료 시장화와 공공의료 파괴정책을 끝장내야 한다며 의료 시장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으로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의료시장화·빈곤층 의료비 인상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빈곤층 의료비 인상, 의료시장화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홈리스, 장애인, 이주민, 보건의료 노동자,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은 돈벌이에 매몰된 냉혹한 의료체계에서 기본적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다”며 “의료가 시장화된 현실은 역대 정부가 만들어왔지만, 윤석열 정권은 더 가차 없이 약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파면된 이후에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이 의료급여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시장주의 정책이 절망과 고통을 낳고 그 속에서 극우가 창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척결돼야 하듯이, 윤석열식 의료 시장화와 공공의료 파괴정책을 끝장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전면 중단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차별 중단 ▲‘장애인 건강권법’ 전부 개정 ▲공공의료로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윤석열 없는 새로운 사회, 의료가 더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인 사회여야 한다. 그것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우리가 투쟁하는 만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미등록 이주민에게는 병원들이 의료관광객에게 적용하는 ‘국제수가’를 적용해 일반 수가의 세 네 배를 받는다”며 “이런 국제수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은 해마다 수천억 흑자인데 정부나 정치권은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무임승차한다고 잘못된 혐오를 부추긴다. 이런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 받고 건강보험 차별 없애고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