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 후보 간 개혁 과제 입장차… 김문수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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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정치, 경제, 부동산, 사회 분야 총 78개 항목에 대한 정책 질의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정당은 정책 공약집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유세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선거 이후 당선자에게 정책적 책임을 묻는 데도 근본적 한계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분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모두 찬성한 개혁 과제는 ▲국무위원 인사 시 국회 동의 ▲국회의원의 부동산 임대업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입법 ▲대법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및 독립적 검증기구 도입 ▲반부패수사처 신설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관위원 임명 시 독립적 추천기구 및 국회 동의 절차 도입 ▲지방정부의 입법·행정·자율권 헌법 명시 등 6개다. 

이재명 후보가 유보 혹은 반대한 문항은 ▲국회의 예산 증액권 확대 ▲대통령실 인사검증자료 공개 ▲감사원 헌법기관화 ▲퇴직자의 재취업 전면 금지 등이다.

이준석 후보가 유보 혹은 반대한 문항은 ▲대북전단 살포 전면 금지 및 관련 법 제정 추진 ▲무력도발 금지·흡수통일 배제 등 남북관계 재설정 대화 재개 등 2개 문항이다. 

권영국 후보가 유보 혹은 반대한 문항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조사기구 신설 ▲검찰총장의 정치진입 제한 등이다.

또한 비례대표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은 권영국 후보만, 검찰청 ‘공소청’ 변경 및 직접수사 기능 폐지는 이재명 후보만 찬성했다.

경제 분야에서 세 후보 모두 찬성한 문항은 ▲금산분리 ▲기술탈취 방지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등이다. ‘데이터세’, ‘기후세’,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등은 가장 입장차가 큰 쟁점이었다.

부동산 분야에서 모두 찬성한 문항은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화 등이다.

이준석 후보는 토지공개념 헌법화, 민간후분양제 의무화, 종부세 강화 등 특히 개혁성이 높은 정책들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치개혁 관련 질의에 단 한 건의 응답이나 설명도 제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김 후보는 유권자 정책 선택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또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책임정치의 기본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