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치 바람에 밀린 경제 성장

[뉴스클레임]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월 전망치 1.5%를 불과 3개월 만에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은에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월 1.6%에서 한은과 같은 0.8%로 낮춘 바 있다. 두 기관이 나란히 0.8%다.

민간경제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치는 0.7%로 더 낮다. 1.7%에서 0.7%로 대폭 낮춰잡은 것이다,

해외투자은행(IB)인 JP모건의 경우는 한 달 사이에 1.2→ 0.9→ 0.7→ 0.5%로 내리기도 했다. 

한은이 추계한 분기별 성장률도 작년 2분기 마이너스 0.2%, 3분기 0.1%, 4분기 0.1%, 올해 들어 1분기에는 또 마이너스 0.2%였다. 0%대에서 마이너스로 ‘역성장’까지 하고 있다.

무엇보다 나라 경제를 지탱해 욌던 수출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반도체·조선·바이오를 제외한 7대 주력 산업의 수출이 죄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수출의 경우는 8%나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올해 2,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연간 수출도 1.9% 감소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도 작년에 6.3% 늘었던 상품수출이 올해는 마이너스 0.4%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탓이다. ‘대외 불확실성’ 때문이다.

하지만, 안으로도 정치가 경제를 잡고 있다. 난데없는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대대대행’이라는 희한한 체제가 대변해주고 있다. ‘대대대행’ 체제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조기 대선’으로 정치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경제는 상대적으로 밀리고 말았다. 선거 후에는 ‘경제 올인’이 시급한 이유다.

경기가 나쁘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면 소비도 증가할 수 없다. 내수 부진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내렸지만, 인하 시기를 놓친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좀 더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했어야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