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리박스쿨 출신 강사 전면 해촉… 늘봄학교 정책 폐기"
전교조 "늘봄학교 강사 대한 이력 검증 실시해야" 초등교사노조 "검증되지 않은 인력 투입 철회" 교사노조 "‘리박스쿨’ 대표 자문위원 위촉 경위 등 공개해야" 전북교사노조 "늘봄 프로그램 강사 전수조사"
[뉴스클레임]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늘봄학교 정책 폐기, 교육부의 해명 등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달 31일 긴급 성명을 내고 "늘봄학교가 극우 단체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며 온라인상에서 조직적 댓글 조작까지 벌여온 극우 민간단체가 교육부의 ‘늘봄학교’ 강사 양성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단체에서 양성한 극우 강사들이 실제로 초등학교 현장에 배치되어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는 극우 정치 세력이 초등교실에 침투하는 경로를 정부가 사실상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교육부는 해당 민간단체의 활동 내역, 강사 배치 현황 등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활동 중인 모든 늘봄학교 강사에 대한 이력 검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편향된 시선을 가지고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를 학생들에게 주입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자 한 리박스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는 “리박스쿨은 법과 제도적으로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교사들에게 시민기본권이 확보된다면 편향된 교육을 할 수 있다며 교사의 학교 밖 시민기본권리 회복을 반대했으며, 댓글 부대를 운영해 사실을 호도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늘봄의 졸속 시행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력 투입을 철회하고 재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수준을 저하시키는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리박스쿨의 대표는 현재 교육부 산하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라며 “해당 위원회는 교육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자문하는 공식 기구로, 그 위촉 배경과 자격 기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교육 경력이 전무한 민간인이 어떻게 교육부의 주요 교육 정책 자문을 맡게 되었는지 교육계에 강한 의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리박스쿨은 또 다른 명의로 서울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프로그램을 공급한 바 있다. 단체의 설명에는 특정 인물과 역사관을 중심으로 한 서술이 담겨 있으며, 이념적 편향성이 짙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가 방과후 강사 자격증 취득기관으로 승인된 과정과 기준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리박스쿨’ 대표의 자문위원 위촉 경위, 자격 심사 절차 명확히 공개 ▲AIDT 사업과 늘봄학교에 이 단체가 개입하게 된 행정적 경로와 근거 공개 ▲‘리박스쿨’이 방과후강사 자격증 취득기관으로 지정된 절차 및 심사기준 투명하게 공개 ▲모든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지킬 수 있는 학교 안 교육의 중립성 원칙을 세우고 학교 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 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도 “이번 사태는 단순한 민간단체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 청년의 고용 안정, 교사의 시민권이라는 교육 전반의 가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라며 “역사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 주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범사회적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늘봄 프로그램 강사를 전수조사하고, 리박스쿨 출신 강사를 전면 해촉하고 ▲리박스쿨은 교사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행사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하며 ▲경찰은 자손군 댓글 조직 운영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