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갈라치기 행정, 이제 그만"[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

[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정부에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재명 정부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지난 내란 정권이 작년 7월 발표했으나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급여 정률제가 도입되면 수급자들이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등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난하기에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가난한 환자들은 의료비 증가와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로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직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내각이 구성되기도 전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발표된 이번 개악안은 완전 철회돼야 한다.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