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현·김용균과의 약속, 책임자 처벌·정규직화 이행"… 대책위 출범

[뉴스클레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의 요구를 위한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용산으로 투쟁거점을 옮기고 ▲발전노동자 총파업에 함께 하며 ▲진상조사과정에서 대책위원회를 배제한 고용노동부를 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길용 대책위 공동대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서부발전은 하청사를 단속하며 근로감독을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당사자를 배제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을 신속하게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답만은 늦게 하고 있다"면서 "오는 14일 용산 앞 투쟁문화제를 진행한 후 다음 주부터는 태안에서 용산으로 투쟁 장소를 옮길 계획이다.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죽음의 외주화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테이블이 마련될 때까지 대통령실 앞 무기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사측에게는 근로감독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대책위원회의 참여를 배제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은 "발전소 안에서 위험하고 힘든 일들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진다. 그러나 그 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비와 환경은 주어지지 않다"면서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은 단순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진일 상황실장은 "고인이 위험을 무릎쓰고 안전관리까지 혼자 도맡을 수 밖에 없었던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충현의 동료들인 대책위의 조사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사회적 죽음에 있어 유족과 당사자가 진상규명에 참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다"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는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안전시스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대표는 "김용균 사망사고는 1차 하청이었고, 이번 김충현 노동자 사망 사고는 2차 하청 단계에서 발생했다. 하청 단계가 내려갈수록 처우에 대한 차별과 관리감독 부재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2차 하청에 대한 처우의 차별과 안전관리 부재가 부른 참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다단계 하청구조를 바꾸려면 원청인 서부발전 및 한전KPS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 정부는 김용균 특조위의 정규직화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