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쇼’ 즉각 중단하라"[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규탄]

[뉴스클레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규탄하며 유아교육 공공성과 정당성이 회복된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심, 행정 실적 중심의 ‘유보통합 쇼’를 중단하고, 논란뿐인 ‘영유아학교’ 명칭 사용 금지와 더불어 아이들의 발달권과 교사의 전문성, 교육의 공공성을 존중하는 정책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영유아학교’라는 용어가 마치 공식 명칭처럼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조차 ‘학교’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이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민간 단체와만 협의를 진행했으며, 국공립 유치원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와는 단 한 차례의 소통도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이며, 유보통합을 빌미로 교육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보여주기식 유보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실적이 아니라 아이와 교사를 중심에 놓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만들어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