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민간중심 유아교육시장 개선부터 시작"

[뉴스클레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과 관련해 "교육부는 더 이상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유아교육 현장에 일방적 정책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유보통합 추진으로 인해 지금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그 본래 취지를 전면적으로 훼손한 채, 참여 학교수를 확대하는 겉치레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5년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명칭부터 사업 내용까지 법적·제도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칭)영유아학교’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이 사업은 올해 들어 마치 공식 명칭인 것처럼 ‘영유아학교’라는 표현을 당연시하며 전국에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영유아학교’라는 용어가 이제는 마치 공식 명칭처럼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조차 ‘학교’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이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범사업은 본래 통합 모델의 적정성과 예산 소요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유보통합 추진으로 인해 지금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그 본래 취지를 전면적으로 훼손한 채, 참여 학교수를 확대하는 겉치레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민간 단체와만 협의를 진행했으며, 국공립 유치원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와는 단 한 차례의 소통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이며, 유보통합을 빌미로 교육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아이들이 행복한 유보통합’을 말하지만, 정작 그 안에 아이들의 행복은 보이지 않는다. 부모들의 장시간 노동을 이유로 아이들을 기관에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과 돌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보여주기식 유보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실적이 아니라 아이와 교사를 중심에 놓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진정한 유보통합은 단순히 시설을 하나로 묶거나 행정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다. 0~2세 보육과 3~5세 교육의 차이를 존중하고, 각각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성과 시스템을 차근차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은 민간중심의 유아교육시장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보다 먼저 교사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