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정권이 망쳐 놓은 예술교육… 추경으로 살려내라"

[뉴스클레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이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 대폭 삭감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을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복원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이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예산 삭감을 넘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지난 2년간 이 사업의 예산이 86%나 삭감되면서 현재는 80억원의 운영비만 남게 됐다. 그 결과 2025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만 운영되는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282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1억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예술강사에게 돌아가고 있다. 예산 삭감 후 학교 예술강사들은 생계 절벽에 내몰렸습니다. 최저임금의 1/10 밖에 되지 않는 연봉 310만원, 월로 환산하면 2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예술강사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 약속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고 싶다"면서 정부에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학교문화예술 예산 삭감으로 2023년과 비교하면, 예술강사 임금이 약75% 삭감됐다. 그나마 올해 9월이 지나면 학교예술강사들은 길거리로 나 앉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6월 국회가 열렸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2023년 수준의 예산 총액 국고 574억7200만원을 책임져야 한다. 학교예술강사들의 1인당 평균시수 305시간이 복원돼 아이들이 K컬쳐 강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학교 예술강사의 예산 복원 호소가 담긴 손편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