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참여연대·민변, 5대 핵심 과제 제안

[뉴스클레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새 정부에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기소의 분리 ▲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 등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으로는 ▲재정신청 제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검찰청 정보 수집 전담 조직 폐지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등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이후 2대 범죄로 한정하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과 비공개 검찰 예규를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은 사실상 원상복귀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등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수사는 무마하고, 명예훼손을 들어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언론 관련 수사는 강행하며, 검찰권 오남용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장의 힘으로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근절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하나, 검찰과 정권의 연결고리로 악용돼 온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부 출신을 임명해 우려를 자아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부동산 의혹 등으로 사퇴해 공석인 만큼 이재명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민정수석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중수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입법 논의 과정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을 위한 과정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