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재명 정부,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하라"

[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기본권·사회대개혁' 국정과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하라.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나서려 한다면,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요구안에는 ▲노동기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 특고 플랫폼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무상의료·무상교육을 포함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 국가책임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민주주의 확대 및 기후위기에 책임있는 대응, 재벌개혁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평등세상을 향한 첫 걸음은 바로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평등 세상’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실현할 정책과 제도 개혁의 방향을 분명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출범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구다. 이 자리가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5년의 시간이 한국 사회를 퇴행과 정체에서 벗어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무권리의 노동을 강요했던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작이어야 한다. 윤석열에 의해서 거부됐던 노조법 2·3조, 방송법을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이 출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토대 위에 모든 노동자들이 폭넓게 노동 3권,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조합 할 수 있는 권리, 노동자로서 산업을 대표하고 초기업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에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는 귀 기울이길 요구한다.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요구한다"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게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제기하고 논의하고 관찰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낟"고 밝혔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노동자 민중의 삶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데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출발이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주노총은 국정기획위원회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이 참석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1분과위원인 이용우 의원이 자리했다. 

민주노총은 전달한 요구안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빠른 시일 안에 민주노총 산별노조까지 참여하는 공식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