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등 "탈시설 추진, 국정과제로 약속해야"

[뉴스클레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재명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실현'을 국정과제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 등은 24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탈시설 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가 삭제해 버린 탈시설을 다시 한번 권리로서 천명하고,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탈시설 추진을 국정과제로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삭제하고, 정책을 후퇴시켰으며, 비장애중심주의로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 불가능한 장애인을 나누며 권리 약탈을 일삼았다"며 "내란 수괴를 몰아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투쟁과 열망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권이 약탈한 권리들을 복원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등은 또 "지난달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담에서 탈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추진을 통해 탈시설이 보다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수조사를 근거로 마련된 정부 최초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2041년 완료를 목표로 20년 동안 추진된다는 점 ▲개인별 주거를 통해 탈시설을 지원하는 인원은 전체 목표인원 중 18.7%에 불과한 점 ▲거주시설의 폐지 및 기능전환이 아니라 소규모 거주시설들로 거주시설을 확대하려는 점 ▲24시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시설수용을 지속하려는 점 ▲정신장애인을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등 다양한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탈시설 추진을 국정과제로 약속해야 한다. 지금은 탈시설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탈시설 국정과제 촉구 서한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바라는 시민 5718명의 서명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