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전여농 "송미령 유임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트랙터 투쟁"

[뉴스클레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대해 "송미령 유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당장 유임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망장관·내란장관 송미령 유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은 ‘내란농정의 연장’인 송미령 유임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미령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유임됐다"며 "12·3 내란사태 이전부터 농민들은 송미령 탄핵을 요구해왔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이후에도 송미령 탄핵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에서 송미령 유임의 이유로 밝힌 성과와 실력, 소신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송미령이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농업은 완전히 파탄났다. 자신의 임기 중 있었던 쌀값 20만원 약속을 뒤집으며 ‘역대급’ 쌀값폭락을 방관했다. 물가를 핑계로 저관세·무관세 수입농산물을 무차별적으로 들여와 국내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켰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폭등하는 생산비는 무대책으로 일관했고, 그나마 있던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사업조차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농가당 평균농업소득은 다시 1000만원 아래로 떨어졌고, 농가 평균부채는 역대 최대의 눈덩이가 돼 농민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면서 "어떤 성과와 실력이 있어 유임을 결정했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망4법’이라는 망발로 비아냥거렸으며, 전국 벼 재배면적의 11%에 달하는 면적을 강제로 감축해 쌀 생산기반을 통째로 붕괴시키고 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수입안정보험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며 기후위기 시대 가장 중요한 재해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여준 소신이라고는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말살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어떤 소신을 발견해서 유임을 결정했다는 말인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는 송미령의 새로운 입장에서 찾을 수 있는 소신은 정부 입맛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보신주의뿐이다"라고 말했다.

전농 등은 "농정대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당면과제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민생법안 재추진, 가뭄·수해·폭염 등 반복되는 기후재난 대책, 물가안정 수단으로 남발되는 저관세·무관세 농산물 수입 문제 등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당장 유임결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인물을 인선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시 나락을 쏟아내고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어낼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