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양극화 심화… 尹정부 강남-비강남 격차 최고"

[뉴스클레임]

노동자가 서울에서 아파트 한채를 사려면, 숨만 쉬면서 32년간 임금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은 노무현 정부 때는 24년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 18년으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 19년, 문재인 정부 33년, 윤석열 정부 32년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마친 2025년 5월까지 22년간 서울 25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정권별 변동현황을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평당가격을 구한 뒤 30을 곱해 30평형 가격을 계산했다. 

정권별 아파트 시세 상승액 및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2.3억원(80%), 이명박 정부 –0.5억원(-10%), 박근혜 정부 1억원(21%), 문재인 정부 6.8억원(119%), 윤석열 정부 0.2억원(1%) 등이다. 

서울 아파트 시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정권은 문재인 정부 6.8억원(119%), 노무현 정부 2.3억원(80%),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0.2억원(1%), 이명박 정부 –0.5억원(-10%) 순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시세는 2배가 넘게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을 조사한 결과, 각 정권별 상승액 및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6.3억원(120%), 이명박 정부 –2.4억원(-21%), 박근혜 정부 3.4억원(37%), 문재인 정부 13.8억원(110%), 윤석열 정부 6억원(23%)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가 120%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문재인 정부 110%, 박근혜 정부 37%, 윤석열 정부 23%, 이명박 정부 –21% 순으로 조사됐다.

승액이 큰 정권은 문재인(13.8억원), 노무현(6.3억원), 윤석열(6억원), 박근혜(3.4억원), 이명박(-2.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122%로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어 노무현 정부 65%, 박근혜 정부 16%, 이명박 정부 –6%, 윤석열 정부 –7% 순이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 5.9억원, 노무현 정부 1.9억원, 박근혜 정부 0.7억원, 이명박 정부 –0.3억원, 윤석열 정부 –0.6억원 순으로 상승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중 아파트 매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정권은 문재인 정부(14년)였다. 이어 노무현 정부 8년, 윤석열·박근혜 정부 1년, 이명박 정부 –6년 순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정권별 부동산정책과 집값 사이클은 한두가지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결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더라도 부양정책이 시행되면 반드시 시차를 두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집값상승의 원인이 일부 전 정권에 있다고 해도 집값 상승에 제대로 대처 못하면 현 정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전 국민이 불안에 못 이겨 부동산 투기판에 뛰어들게 만드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 재검토, 왜곡된 주택공급체계부터 전면 개혁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부세 등 보유세 세제 원상회복 ▲주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