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 30조5000억원 규모 추경 편성"

[뉴스클레임]

이재명 대통령이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된다'며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담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전 예산을 5조원 담았으며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쿠폰에 대해선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쿠폰은 세금 내시는 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생안전 예산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한다"며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