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7대 주거·부동산 실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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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투기 수요 억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에서 나타난 한계와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이재명 정부가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사점과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7대 실책에는 ▲핀셋·뒷북 대책 ▲부동산 세제의 혼선과 신뢰 붕괴 ▲오락가락 대출 규제 ▲등록임대·세입자 보호 부실 ▲일관성 없는 재개발·재건축 ▲수도권 집중 심화, ▲공직자 투기와 공공기관 통제 실패 등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구조적 시장 대응체계 구축 ▲부동산 세제의 공정성 회복과 과세체계 정상화 ▲주택금융의 공정성 제고와 대출 규제 강화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격차 해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최근 강남발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며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자, 국토교통부는 금융·세제 규제 강화를 포함한 종합대책 발표설을 부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의무 등을 부과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곧바로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논란이 커지자 다시 해명에 나서는 등 엇박자를 보이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도 조세를 통한 투기 억제 의지 부족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값 급등 후 규제를 강화하는 사후 대응, 제한적 조치, 일관성 없는 세제 운영 등 과거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과거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핀셋 규제와 사후 대응, 일관성 없는 세제 운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