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더위 폭염 본격화… "폭염시 작업중지권 선언"

[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폭염 감시단'을 발족하고 현장 폭염 상황을 점검한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염 현장 실태와 폭염 감시단 주요 활동,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조직의 폭염 대응 사업계획 발표 등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폭염 감시단 활동 7대 원칙에 따라 활동기간 동안 현장 폭염조치 법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폭염 무대책, 부실대책인 현장은 작업중지를 선언하고 유해위험 상황 신고 등 관련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염 감시단 활동 7대 원칙에는 ▲폭염 예방,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현장과 대시민 선전 ▲폭염 시 사업주 예방 조치 현장 이행 점검 및 감시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 법 위반 시 개선 요구 ▲개선 요구 거부 시 유해위험상황 신고, 현장 이행 투쟁 전개 ▲작업 중지, 휴식 보장, 전체 노동자 적용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단체협약 요구 투쟁 전개 ▲하청, 특수고용, 이동노동 등 모든 노동자 폭염 예방대책 적용 ▲온열질환, 중대재해 발생 시 지역본부 중심 공동대응, 공동투쟁 등이 있다. 

민주노총은 "이제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폭염시 산재사망사고 82%가 50인미만 작은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새 정부는 지금 당장 폭염휴식권을 부정하는 규개위의 권고를 철회하고, 신속하게 폭염 규칙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후 위기 극단적인 폭염이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후 위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폭염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파면된 윤석열의 규제개혁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윤석열 식의 노동자 무시하는 반노동 규제를 버리고 OECD국가 산재사망률 1위인 대한민국의 불명예에 기후 위기 대책 없는 노동 후진국으로 덧칠하지 않도록 똑바로 일해야 한다. 노동부는 시급히 폭염예방 하위법령인 폭염 규칙을 마련하고 엄정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대책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친기업 규개위와 무능한 노동부가 폭염에 생사를 걸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폭염은 특별현상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시적 노동환경이 됐다"면서 "기후재난 속 노동자의 생명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당장 폭염 예방조치를 실효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