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식 추경예산, 국민 바보로 만들어"

[뉴스클레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이재명식 추경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0조원 가량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확대를 이유로 6000억원 예산증액을 주장해 추경은 31조원을 넘기게 됐다. 공짜 점심이 없듯이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갚아야 할 외상청구서"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위해 국채를 22조원 발행할 경우 국민 1인당 내야 할 세금은 45만원에 달한다.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커지고 효과는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현금지원성 추경을 살펴보면 정부예산 대비 전체 생산(GDP)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현금지원이나 소비쿠폰의 경우 재정승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프라 투자처럼 연쇄적인 경제효과가 없는 일시적 소비 증가에 그치며, 기존 소비에 쓸 돈 대신 쿠폰을 사용하는 소비 대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실제 2020년 추경을 통해 총 14.3조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풀었지만 실제 소비로 이어진 비중은 약 30~40%에 그쳤고 재정승수 또한 0.2~0.3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 5000만원까지 빚을 탕감해주는데 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1만명 채무자의 채권을 소각 또는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빚을 갚은 361만 국민들만 바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당선축하금으로 급조한 추경예산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다. 정작 소비 진작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내걸었지만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지 오래"라며 "정부 여당은 ‘묻지마식’ 추경예산 강행통과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예산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