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공격하는 테러, 정당화될 수 없어"

[뉴스클레임]

‘서부지법 난동’ 당시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후 법원을 침입·훼손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번 사건은 법원을 공격한 사상 초유의 일이자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폭동"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란을 일으켜 탄핵당한 내란 수괴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일이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당한 분노’ 운운하며 폭동과 법원 테러의 중대성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은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기곤이다. 그런 법원을 공격하는 테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서울서부지법 난동범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통해서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