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제대로 된 탈핵법 제정"

[뉴스클레임]

탈핵시민행동이 "핵발전을 멈춰야 진짜 에너지전환이 시작된다"며 핵진흥 정책 청산과 탈핵 기조의 국정과제 채택을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은 8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이야말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이다.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끌고 가겠다는 어정쩡한 기조가 아닌, 핵발전 정책의 종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 및 탈핵 기조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기 수립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 중단 및 정의로운 전환 ▲신규 핵발전소 및 SMR 건설 계획 중단 및 안전운영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저장처분 시설을 위한 논의 시작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을 담은 탈핵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세계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핵이라는 낡은 산업에 집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은 청산돼야 하고,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핵정책과제 설명에 나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생명과 평화가 공존하는 사회이며, 착취와 눈물로 만들어진 핵발전 전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폐지하고, 12차 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의 시작이 고리 2호기 수명연장임을 지적했다.

그는 "‘0.02%의 주민공람율’, ‘중대사고 평가 누락’ 등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다"면서 "진정한 실용주의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3·4호기, 한울1·2호기까지 총 10기의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을 멈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하며 탈핵을 선언했지만, 탈핵법을 제정하지 않아 결국 핵 정책의 후퇴를 막지 못했다. 이제 다시 정권을 잡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제대로 된 탈핵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진짜 탈핵을 실행해야 한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