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비쿠폰 식자재 마트 허용 반대"
소상공인연합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본래 효과 퇴색 우려" "식자재 마트,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 돼야 마땅"
[뉴스클레임]
소상공인연합회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식자재 마트 포함을 검토 중인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당정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식자재 마트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자재 마트를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 확대 방침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추경안 발표 소식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본연의 소상공인 경기활성화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의 재점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방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와 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로 민생회복의 전기를 열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책효과마저 크게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연중무휴, 심야 영업에 신선식품, 공산품에 온갖 생활용품까지 안 파는 것이 없는 식자재마트는 납품업체 갑질, 면적 쪼개기 운영 등 각종 불법·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자재 마트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확대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식자재 마트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블랙홀’ 역할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일부 하나로마트 사용 방침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주장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들의 기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본래 효과도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식자재 마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의 대상은커녕 당장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면서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민생회복 쿠폰의 사용처 확대 논의의 논의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소상공인 매장 방문 캠페인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