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파란 칼럼] 언제까지 '가난'과 '약자의 아픔'에 기대어 살아야 하나? 

[뉴스클레임]

강선우는 여가부 장관으로 내정되고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삶을 버텨내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

1978년생인 강선우는 이화여자대학교와 미국의 대학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6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민주당 대변으로 활동했다. 강선우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복지와 돌봄 분야에 전문성을 키우게 됐다고 밝혔다.

강선우가 말한 "이 순간에도 거친 삶을 버텨내고 계신 국민"은 이재명 정부를 위한 '병풍'이 될 사람들일 뿐 그 자신은 그들의 삶을 알지도 알 수도 없다. 

우린 언제까지 이런 사람들의 관념인 '가난' 과 '약자의  아픔'에 기대어 살아야 하나?  

사회적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의사와 법조인 그리고 강선우와 같은 상류층 지식 자본가들이다. 구조적 불평등에 무관심하고 오로지 등급으로 이루어진 한국 교육에서 두세 번의 결정적 시험을 통과해 한국 사회에서 맨 꼭대기층에 진입했을 때 그들은 그 직업으로 승자의 표식을 찍은 사람들이다. 

이것은 저들의 도덕성, 감수성과는 상관없이 한국 교육이 승자독식을 이념형으로 삼았고 그렇게 가르쳤기에 자신들은 상층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로서 그 사회적 위계질서 아랫단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은 할 수 있어도 존중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인권운동가, 민주화 투사, 노동운동가들이 여당이나 야당으로 가서 뺏지를 달고 어떻게 일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예컨대 가난한 자, 약자의 슬픔을 공감하다던 민주당 박주민이 자한당과 손잡고 노동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보지 않았나!

선거철만 되면 이런 판사나 변호사들이 가난한 유년을 말하고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견을 하고 정치를 말하면 노동의 본질을 벗어났다고 언론에서 난리가 난다. 정치운동이라고 매도까지 한다. 또 많은 대중들이 여기에 동조한다. 또 너무 많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학벌타파....이런 건 말로만 하는 얘기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어른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프로필 보면  뭐 부터 보나? 서울대! 판사! 검사! 뭐 이런 스펙만 본다. 스팩 안 좋으면 바로 '개나 소나'가 나온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에 빠진 것이다.

이런 걸 사회는 '전문성'이라고 말하고 각 정당들은 '인재 영입'이라고 표현한다.

헌데 이게 다 X소리 아닌가? 
무슨 전문성이 있었고 인재가 있었나...? 
전문성이라는 자체가 자기들이 정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되는 것이다. 어떤 어떤 지식이나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전제를 해 놓고 그걸 대중들이 받아 들이고 나면 어떤 게임을 해도 우린 저들을 결코 못 이긴다. 왜냐고?

처음부터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정해 놓고 시작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지금껏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일 중요한 일의 경계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지배계층이 만든 효율성의 논리에 우리가 우리 노동력과 그 가치를 종속시키는 것이다. 그들이 만들고 정해 놓은 틀과 룰에 따라서 일등이 된 사람과 이등이 된 사람과 꼴등이 된 사람의 격차를 정당화 시켜 버렸던 것이다.

이것은 결코 공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저런 상류층 지식자본가들이 온갖 신파를 들고 나오며 말할지라도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심한 불평등에 신음하는 것은 민주당이 외치는 '국힘 = 적폐' 들 때문이 아니다. 사회적 모든 중요한 결정을 이런 기득권(상층)이 만든 룰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기에 벌이진 일이다. 이런 자들이 고작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들이 가진 특권을 지키고 아래에서 올라올 수 없도록 사회적 장벽을 더 높게 만드는 일 뿐이다. 여지껏 이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 놓은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되려 자신의 권력과 금력을 끊임없이 대를 이어 재생산 하는데 또 권력과 금력을 다 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