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난파선 대한민국

[뉴스클레임]  얼추 2년 전인 2023년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정치판이 요란할 때였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었다

국민의힘 연찬회는 식사 메뉴가 ‘수산물 일색’이었다. 민어회, 홍어, 오징어, 전복, 전어회, 장어, 전어구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감싼 것이다.

민주당 워크숍은 닭칼국수와 삼겹살 등 ‘육류’로 마련되었다. 수산물을 배제하고 ‘모든 식단’이 육류였다고 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을 마치면서 내놓은 결의문에도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겠다”는 말을 빼먹지 않고 있었다.

정치판은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도 정반대였다. 국민 눈에는 ‘한심한 음식 싸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를 비난하는 민주당을 항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이념‘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런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었다.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국민 안전 등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국민의 삶은 바람 앞의 촛불 같다”고도 했다.

그리고 얼추 2년이 흐른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이 맞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되고 있다. 그 혐의가 많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이라고 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구속, 새 대통령 선거에 이르는 사이에 경제는 망가지고 있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가운데 40.2%가 앞으로 5년 동안 나라 경제가 ‘L자형’으로 정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업들이 올린 제품값을 또 올리는 바람에 서민들 먹고사는 형편은 여기에 정비례해서 어려워졌다, 밖에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퍼붓는데도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었다.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의 말처럼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말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를 공개하자,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는 것이다. 그 녹취록도 확보되었다는 보도다. 그렇다면 ‘표류’를 넘어 자칫 ‘침몰’할 수도 있었을 만했다.

‘진짜 침몰’하는 것은 따로 있다. 국민의힘이다. 정당 지지율이 심리전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가 붕괴, 19%로 주저앉은 것이다. 지지 기반이 두터웠던 ‘대구 경북’에서마저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에 역전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친윤’ 논란이다.

대한민국을 난파선으로 만든 것은 윤 전 대통령 탓이었다. 지도자를 잘못 뽑은 유권자 탓일 수도 있다. 지금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 대통령은 난파선을 바로 세울 무거운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