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쿠폰', 홈리스엔 그림의 떡… 신청도 받기도 어렵다

[뉴스클레임]

정부가 21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정작 가장 절실한 계층인 거리 홈리스들에게는 닿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홈리스행동은 지난 18일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행 지급 방식으로는 거리 홈리스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 국민'이라는 표현과 달리 실제로는 주민등록이 정상인 사람들만이 대상이다.

문제는 이미 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일반 국민의 98.9%가 지급받을 때 서울·대구·대전 지역 거리 홈리스 중에서는 46.6%만이 실제 지급받았다.

절반 이상(51.7%)이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했다. '신청 방법을 몰라서', '주소지가 멀거나 거주불명·말소 상태여서'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들이 마주한 장벽은 ▲신청 과정 ▲지급 수단 ▲사용 제한 등이었다. 

홈리스행동은 "현행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실제 노숙 지역과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신청과 지급 시 방문에 필요한 교통비용·수단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라고 하는데, 홈리스들 상당수는 금융채무 연체,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통장 역시 압류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홈리스행동은 "이미 정부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취약계층'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며 ''취약'한 집단에 대한 우선 지원, 사용 제약의 해소라는 취지라 판단되며,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거리홈리스 역시 현금 지원을 통해 사용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주민 홈리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홈리스행동은 "현행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만을 예외로 둘 뿐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며 "이주민 홈리스는 여하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취약한 상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필요가 어떠한 다른 계층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물가상승, 실업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보편적 정책으로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원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 누구나 차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제도 설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