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현장 반응 살펴보니…

[뉴스클레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첫날, 업계 현장은 분주했다. 기자는 22일 오전 출근길에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와 신도림 디지털프라자 등 주요 유통현장을 방문, 그곳에서 만난 이통 3사 및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들의 반응과 우려, 소비자 반향을 들어봤다.

유통점주 A씨(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법이 폐지됐다 해도 곧장 할인 경쟁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연말이나 신제품 출시 시 직격탄이 올 거란 불안이 큽니다. 과거처럼 ‘공짜폰 전쟁’이 돌아올지, 아니면 대형점 중심으로 재편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결국 자본력 약한 중소 대리점은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B씨(SK텔레콤 대리점):
“당장 대규모 지원금 경쟁에 나서긴 힘들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인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단통법이 가격 경쟁을 억눌렀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투명 가격 정보와 소비자 보호 기능도 있었습니다. 폐지 후엔 지원금 정보 비공개 등으로 ‘호갱’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소비자 C씨(20대, 대리점 방문):
“지원금이 늘어날 거라 기대했는데, 정보를 알아보기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인터넷 후기나 지인 통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좋은 조건을 못 찾는 건 아닐까 싶어요.”

IT업계 분석가 D씨:
“법령 취지가 시장 투명성 강화였던 만큼, 폐지 이후엔 상담 창구·정보 제공 등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원금 정보가 깜깜해질수록 정보 격차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구조조정과 ‘점주 줄도산’ 등도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업계는 당분간 혼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이통 3사가 ‘과열 경쟁은 경계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판도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