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제정 보류… 민주노총 "미 통상 압력 앞에 멈춰서"

[뉴스클레임]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도입 논의가 미뤄졌다. 미국의 통상 압력 앞에 또 멈춰선 것. 민주노총은 "미국의 통상 압력을 이유로 입법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법안소위)는 온플법을 상정했으나, 8월 이후로 심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8월 1일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므로, 지금 법안을 심사하면 미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온플법은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 독점과 폭리 행위로 고통받는 배달노동자, 중소상인, 소비자들의 요구로 발의된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과도한 수수료와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온플법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민주당은 독점규제법이 해외 플랫폼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통상 마찰을 우려하며 논의를 중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서 "미국의 통상 압력을 이유로 입법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입법 지연의 대가는 고스란히 플랫폼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 독점과 불공정 거래는 강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노동자·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온플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