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 후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뉴스클레임]

이재명 정부의 2025년 6월 27일 ‘6·27 대책’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전세 시장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5일 <뉴스클레임>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KB부동산 등 공식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대출 규제 이후 약 2만4855건에서 2만4177건으로 2.8% 감소했다. 반면 월세 매물은 1만8796건에서 1만9399건으로 3.2% 증가하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특히,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61.2%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빌라와 오피스텔, 단독주택의 경우 월세 비중이 70~80%에 이르는 것이 두드러진다.

구체적 현장 사례로는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아파트 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한도 축소의 영향으로 전세 보증금을 낮춘 반전세 계약이나 전세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이 크게 늘었다. 한 임대인은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세를 받기보단 적은 보증금에 월세를 받는 게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 지역 전세 매물은 대출 규제 발표 전보다 15% 감소했다.

서울 빌라 매매 및 임대차 거래량 역시 급감했다. 대출 규제 발표 직전 대비 빌라 매매량은 약 60%, 임대차 거래량은 약 43% 줄면서 시장 전반에 단기 위축 현상이 나타났다.

주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가 갭투자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시장 확대를 불러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