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대로된 정치검찰 개혁 기대한다

[뉴스클레임]

검찰 개혁의 본격 드라이브가 시작됐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대대적 인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전 정권의 정치적 검찰 세력을 일선에서 철저히 배제하며 검찰 조직의 방향 전환을 분명히 했다. 검찰 내 권력 구조와 수사 기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한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측근 검사장들이 주요 수사선에서 밀려나 한직으로 좌천된 것은 그동안 검찰이 정치권력에 얼마나 깊이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인사 전에 고위 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먼저 물러나는 일이 잇따른 점도 조직 내 긴장과 변화의 깊이를 반영한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검찰 권력의 방향타를 새로 설정하는 신호탄이다. 그간 정권별로 반복된 ‘정치검찰 교체’ 국면의 또 다른 변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 쇄신이 검찰의 실질적 중립성과 수사 역량을 어떻게 담보할지, 내부 혼란 없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검찰 권력 재편이 평범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의도된 인사 교체의 이면에 권력 다툼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뚜렷이 자리 잡아야 한다. 검찰 개혁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 앞으로의 행보에 국민과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