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시민사회 "美 내정간섭 점입가경… 관세협박 중단"

[뉴스클레임]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을 촉구해온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국횡에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온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관세 협박 규탄 및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관세협상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의 제정을 꼬투리 잡았다더니, 이제는 미국 하원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으로 와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며 "명백한 미국의 내정간섭일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로 막대한 수수료 부담, 알고리즘 조작, 문어발식 시장 확장 등의 불공정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100만명에 이르렀고, 국내 중소 플랫폼 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의 성장과 혁신이 가로 막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와 국회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조치다. 미국이 자국 기업의 ‘불법 면허’ 취득을 위해 주권침해와 무리한 내정간섭을 일삼는다면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미국의 내정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피해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미국에 맞서 우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불법을 막아야 할 정부가 관세협상을 핑계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법안 처리를 미루는 모습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일부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쌀 시장 개방으로 다른 국민들의 생존권을 포기했던 과거 정부들의 실책을 되풀이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바로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임을 명심해야 한다. 흔들림 없이 플랫폼법을 제정하고, 국민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