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단순 통보 아닌 정책 대전환'… 산청 물난리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

지난 19일, 경남 산청군. 산사태와 폭우가 주민 삶을 덮쳤다.

"위험구역임을 알았더라면 대피했을 것"이라는 유족 목소리는 정책 현장을 뒤흔들었다.

10일 뒤 국무회의장. 정부와 여당, 각 부처는 현장 충격을 넘어 산림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대안을 두고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쟁점이 부각됐으며, 그 의미와 한계를 무엇인지 짚는다.

■‘위험지도 미공개’ 실태, 누구 책임인가

현재 정부가 작성·보유 중인 산사태 취약지역 지도는 대부분 주민에 공개되지 않아 왔다.  

행정정보의 폐쇄성과 현장 경고 부재는 가장 큰 논쟁거리였다.

“자료가 있으면 뭐합니까. 애초에 알려주지 못하면, 대형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은 그간 ‘위험정보 비공개 관행’이 행정 신뢰를 저해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현장과 통계’ 괴리, 반복된 정책 실패

또 다른 논쟁은 현장 경고 없는 통계 행정이었다. 실제 참사지역도 벌목→조림→취약지 지정→이력 누적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임도(산길) 설치, 침엽수-활엽수 정책 등 구체적 실행 과정에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주민 참여는 실상 부재했다.

“현장에서 정책 효능감이 없다면, 어떤 법·제도도 변명에 불과하다”는 회의 내 비판은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됐다.

■‘예방정책 부재’와 재해 경보 체계 한계

산사태 등 예측불가 재난에서, 경보 시스템과 예방행정의 한계도 중심에 섰다.  

“사고 이후 대책 아닌, 사전경보·예측 기반 정책이 절실하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국내는 여전히 ‘사고 발생 후 대처’에 머물러 있으며, 독일·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와는 대비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책 신뢰·실효성, 어디서 무너지는가

“국민 신뢰가 깨진 정책은 아무리 좋은 설계라도 무의미하다.”  

산청 물난리는 위험정보 미공개, 현장경보 부재, 정책실효성 결여 등 다층적 문제의 총합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장점검·전문가 검토 강화, 정보공개 방안 마련”에 동의했으나 구체적 변화 로드맵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책 실효성, 투명성, 국민참여가 ‘생존 조건’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은 ▲위험정보 비공개 구조, ▲정책결정의 투명성·실효성, ▲예방행정의 실질화, ▲주민참여·현장경험 반영 필요성이다.  

단순 정리나 책임 미루기에 그친다면, 정책 신뢰와 사회 안전은 앞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다.

“진짜 대전환은 국민에게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안전정책 전 과정에 실제 삶과 목소리를 반영할 때만 가능하다”는 현장 전망은, 한국 행정·정책 혁신의 필수 미래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