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기 인사검증 평가 어땠나?

[뉴스클레임]

이재명 정부 1기 인사검증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개선안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다수 후보자가 도덕성, 자질, 이해충돌 등 중대한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인사 기준·지명 경위·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요구사항으로는 ▲지명 경위 공개 ▲인사배제 기준 명확히 제시 ▲검증 항목 공개 ▲도덕성, 정책 능력 모두 검증 등을 이야기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 등 내각 구성 과정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이라는 ‘3무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 책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지명 경위와 추천자 공개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 20명 중 국회의원 출신이 9명에 달해 입법부-행정부 간 권력분립 훼손과 겸직 이해충돌 우려를 낳았다"며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이나 검증 기준을 설명하지 않아, 공직자 지명이 사적 네트워크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기준에 착안, ▲이해충돌 ▲아빠찬스를 추가한 9대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후보자 20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46건의 의혹이 확인됐다. 이 중 ‘경미하거나 해명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분류된 사례를 제외하면, 중대한 의혹 또는 해명 불충분 수준으로 판단된 사례는 32건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7개 인사배제 기준으로는 총 29건이 발견됐다.

경실련은 "초대 민정수석 후보자였던 오광수씨는 부동산 차명보유, 대출 알선, 세금 회피 등 중대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대통령실은 해명 없이 지명을 강행했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지명을 철회했지만, 해당 인사를 검증했는지조차 불분명했다"면서 "검증 책임자가 스스로 검증되지 않은 채 지명된 것은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함이자, ‘검증 주체가 검증 대상이 되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청문회에서 다수 후보자는 병적기록표, 자산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청문회 당일 직전 제출해 사실상 검증을 무력화했다"라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뒤로 모든 정부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배제 기준 부재 ▲사전검증 불투명 ▲형식적 청문회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자와 결정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검증 기준과 결과도 국민이나 국회와 공유되지 않아 인사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며 "이재명 정부 또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이전 정권과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