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한미 관세 협상 무엇이 달라졌나…자동차 내주고, 쌀 지켜

Q1.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미국이 예고했던 25% 보복 관세를 한국이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산업 분야 협력을 약속하면서 쌀, 소고기 등 국내 민감 품목은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Q2. 자동차 관세가 인상됐다고요?

A. 맞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유지되던 0% 자동차 관세가 이번 협상을 통해 15%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는 일본(2.5%→15%), EU(10%→15%)와 같은 수준이지만, 한국은 인상 폭이 가장 큽니다. 현대차·기아의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투자 약정 3,500억달러는 다 한국 정부가 직접 부담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민간 주도이고, 정부의 실제 자본 부담은 약 5% 수준인 175억달러로 추정됩니다. 나머지는 정부 보증, 대출 등 간접 방식입니다. 특히 2,000억달러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Q4. 조선업 전용 펀드는 무슨 내용인가요?

A. 조선 분야 전용으로 1,500억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와 연계해,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보증이나 대출 위주로 참여하게 됩니다.

Q5. 미국산 에너지까지 1,000억달러어치 사기로 했다고요?

A. 네, 앞으로 3년간 1,000억달러 규모의 원유·LNG 등 에너지 상품을 미국에서 수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연간 수입량(약 232억달러)을 감안하면 기존 중동 수입을 일부 전환하는 수준이라 큰 부담은 아니라고 평가됩니다.

Q6. 미국이 ‘90% 이익은 우리가 가져간다’고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A. 미국 상무장관이 그렇게 표현한 건 맞지만, 실질 내용은 다릅니다. 펀드 구조상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미국에 재투자하도록 설계돼 있어, 단순 수익배분보다 공급망 내 선순환 구조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직접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참여했습니다.

Q7. 쌀이나 구글 지도 같은 민감 이슈는 어떻게 됐나요?

A. 열리지 않았습니다. 쌀, 소고기 등 농업 민감 품목에 대한 시장 추가 개방은 아예 제외됐고, 구글 지도 반출과 같은 데이터 주권 이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협상팀이 끝까지 방어한 사안입니다.

Q8. 협상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말이 있던데요?

A.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회의에 적극 참여했고, 상황 보고도 수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팀은 “이 일에 대통령이 이 정도로 몰입한 건 처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위급 TF 회의 전에는 직접 문장을 수정할 정도로 집중했습니다.

Q9. 이 협상의 경제적 의미는?

A. 단기적으로는 관세 폭탄을 막아 수출 리스크를 관리했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계기입니다. 반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으며, 관세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통상 질서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