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 왜곡 불법 현금화 ‘꼼수’ 확산…정부 단속 고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과 서민 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취지와 달리 편법·불법 현금화 시도 등 각종 꼼수 행위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쿠폰으로 음식을 구매한 뒤,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허위 환불을 요구해 사실상 쿠폰을 현금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현금 환급 시도를 경험했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으며, 일부 업소에서는 쿠폰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떼고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 공공연히 공유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제한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현금화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도 부정 사용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은 소비쿠폰을 전자쿠폰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말기를 빌려 대리 결제를 해주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를 할인 판매하는 사례까지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는 쿠폰 카드의 색상이 달라 사회적 낙인 논란까지 불거졌으며, 정부는 뒤늦게 별도의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밖에도, 농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처가 너무 제한되어 실질적 소비가 어렵다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정책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정부는 부정·불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주의문과 경고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쿠폰 현금화 시도, 사칭 문자(스미싱)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일부 시민들은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정책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단속과 제도 보완, 그리고 국민의 준법의식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