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산재 사망, 정부 초강경 대응에 흔들리는 건설업계

건설업계가 유례없는 안전 위기와 경영 불안에 빠져들고 있다. 포스코이앤씨·DL건설 등 대형사의 잇따른 현장 사망사고에 따른 정부의 강경 대응이 업계 구조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정부의 강경대응은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일터보단 낫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만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의정부 DL건설 아파트 신축현장 하청 노동자 추락사까지 이어지자 업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섰다. DL건설은 대표·임원(80여명) 전원 사표를 제출했고, 전국 현장 작업이 일제히 중단됐다. DL이앤씨, DL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는 '전현장 올스톱,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공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산재 사망을 직접 보고하라며, 사고 현장·해당 법인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준을 ‘2인 이상→1인 이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 집행과 더불어, 추가 징벌적 처벌 및 시장 퇴출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업계는 “사업의 길이 막힌다”며 현실적 불안을 토로한다.

특히 중소건설사들도 불황·공사비 증대·PF자금 경색·수주 축소에 더해, 안전관리 부담이 커져 부도 및 폐업의 악순환이 확산 중이다.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1분기 내 수십개 업체가 폐업 신고를 단행했다. 실적 또한 DL건설 2분기 매출 1조2693억원(전년 대비 28.8% 감소), 수주액 79% 급감 등 전반적 악화가 뚜렷하다.

정부 강경책 이후 주요 건설사는 현장 안전공백과 조직 쇄신, 전원 사직 등 책임경영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장 환경은 여전히 과업 분리·재하청·인력관리 미비·안전고리 미착용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하루라도 산재 없는 일터, 생명이 존중되는 산업생태계"를 촉구하며, 건설사 역시 현장 안전관리실명제, 교육 강화, 안전예산 증액, '안전지킴이' 제도 등 자구책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한편,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 법·제도 혁신, 인센티브(안전관리 우수기업 시상 등)와 동시에, 공공시장 공급 축소, 시장 질서 재편 등 강도 높은 변화를 예고했다. 포스코이앤씨·DL건설 사례는 전체 산업의 경고음이 됐으며, 건설업계는 생명·안전 중심으로 산업혁신 과제와 경영위기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