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공공기관 정책 전환하라"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민주적 운영·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출발한 정부"라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을 민주화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진일보한 측면도 있지만 기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단절이나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대폭적인 통폐합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과거 정부와 유사하게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만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일방적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축소와 민영화, 인력 감축, 강압적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무시 정책 등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공공기관 노정교섭과 민주적 운영 위한 법 개정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윤석열 정부 직무성과급 지침·혁신가이드라인 폐기 ▲현장 인력 충원과 안전한 일터 구축 ▲공공서비스 공공성 확대·정부 재정 책임 강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 철폐 대책 수립 등 6개다.

이날 발언에 나선 부산지하철노조 김경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총인건비 통제를 강화하고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구조조정과 직무성과급제를 강제하면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행안부 지침이 통상임금 대법 판결조차 무력화하며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합당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는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1만7230개나 감축했다"며 "이는 OECD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부문 인력을 무분별하게 축소한 결정으로 공공성의 약화로 위험의 외주화, 노동자의 안전위협으로 현장의 안전을 구조적으로 위협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지부장은 "현재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의 바지사장들과 교섭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행안부와 같은 정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받는 구조 속에서 노사교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 지부장은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지침이 개별 기관의 단체교섭을 구속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협약 98호를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며 노정교섭 법제화를 촉구했다.

농성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0일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21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투쟁결의대회, 28일 총인건비제 문제점 폭로 증언대회, 29일 9·17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투쟁결의대회 등이 예정돼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공공기관 정책 전환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 내달 17일 공공기관 노동자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