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개혁, 절제와 균형도 필요하다

[뉴스클레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은 치밀한 기획과 빠른 집행, 그리고 물러섬 없는 추진력으로 요약된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기업들은 이미 “한다면 한다”는 이재명식 리더십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계곡 불법시설물 전면 철거, 잘못된 예산 줄이기, 재정의 서민 환류 등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보여온 ‘즉각 실행’은 그 자체로 강한 신호였다.

집권 이후에도 예외는 없었다. 특검을 통한 국정농단 수사, 조작·비리세력에 대한 신속한 칼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까지 이재명 정부는 예고한 대로 ‘뒤돌아보지 않는 정면 돌파’를 실현 중이다. 그렇기에 서민 대중은 더욱 환호하고, 반대로 기업들은 앞선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속도와 힘만으로 국정 성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강한 리더십의 시대일수록 더욱 필요한 덕목은 절제와 균형, 변화의 “시기”와 “폭”을 분석하는 세심함이다.

“엄정한 원칙과 속도만이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시장과 사회, 법과 제도가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공포가 아닌 예측과 신뢰, 공정한 경쟁이 이어질 수 있게 조정하는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한다. 칼끝은 예리해야 하지만, 모두를 베는 무기가 아니라 ‘진짜 잘못’을 겨냥하는 정의의 수단이어야 한다.

과감한 개혁의 연속 속에서도, 대통령이 소통과 절제, 실효성 있는 제도화라는 다음 단계로도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시스템을 바꾸는 진짜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