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로 앞으로 달라지는 노사관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관계는 구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현장에서는 원·하청 간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이동이 일어난다. 원청 사용자에게도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의무가 생기므로, 산별노조·복수노조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의 원청 상대 교섭, 쟁의행위 가능성이 크게 확대된다. 실제로 그간 원청의 영향 아래 하청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해도 실질 협상창구가 없어 갈등과 부당함이 누적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 노사구조가 복잡한 분야에서 ‘진짜 사장’과의 협상, 노사관계 투명화가 진전될 전망이다.

둘째, 파업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제한된다. 과거 기업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파업 참가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파업의 사회적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 이제 노동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일정 부분 노조활동 및 파업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호”, “불합리한 악습 종식”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원청 기업은 하청 노조와의 복수교섭, 다중협상에 따라 행정적·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작 현장에서는 교섭 대표 선정, 책임 주체 판단 등 실무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법의 취지를 악용해 과도한 쟁의행위가 빈번해질 경우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생산성 하락 우려도 제기된다. 경영계는 “원청의 교섭 부담 증폭, 노조의 남용 가능성, 불필요한 파업 다발” 등을 걱정하며, 추가 입법 보완과 실무지침 마련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노동시장 유연성 저하, 협상 과정의 지연, 사용자 책임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사 의견 수렴 TF를 구성해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세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사간 분쟁 사례가 늘어날 경우 중재 정책의 효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당장 현장의 숙제로 떠오른다. 실무 현장과 법적 해석의 간극, 다양한 노사협의 틀 마련이 중장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